자본연 "韓美, 탈세계화·고령화에 추세 인플레이션 오른다"

by최정희 기자
2024.02.20 14:41:23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한국과 미국 모두 과거 저금리 시절로 회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추세적으로 인구구조 변화, 탈세계화 등에 인플레이션율이 오르고 실질중립금리도 상승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다만 한국은 고령화로 인해 미국보다 실질중립금리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이 최근에 발표한 ‘금리 기조의 구조적 전환 가능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2023년까지 미국의 실질 중립금리는 2000년대 초반 2% 중반에서 2023년 0.8%로 하락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2000년대 초반 1.7%에서 2023년 마이너스(-) 0.3%까지 떨어졌다.

각국의 실질 중립금리는 2020년대 중반까지 동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그 이후의 추이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의 실질 중립금리는 가파르게 반등해 2023년부터 2040년까지 0.75%포인트 상승하는 반면 한국의 실질 중립금리는 같은 기간 0.25%포인트 상승해 사실상 0%수준에서 횡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미 모두 인공지능(AI) 등이 도입되면서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고서는 “골드만삭스의 경우 AI 도입 결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연간 노동생산성을 10년에 걸쳐 1.5%포인트씩 상승시켜 전체 국내총생산(GDP)을 7%까지 상승시킬 수 있다고 예상한다”며 “캐피탈이코노믹스는 AI가 장기 경제성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대표 국가로 미국과 한국을 꼽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이 대체로 유사한 생산성 개선 및 국가채무 확대 경로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가파른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한국, 미국간 상이한 금리 경로의 원인이 됨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자본연 추정대로라면 미국의 실질 중립금리는 2023년 0.8%에서 2040년 1.55%로 높아지는 반면 한국의 실질 중립금리는 -0.05%로 2040년에도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한다.

출처: 자본시장연구원

이런 가운데 양국 모두 인플레이션율이 추세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고서는 “미국의 실질 중립금리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한국은 횡보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추세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할 경우 한미 모두 추세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세계화가 인플레이션율의 하향에 영향을 미쳤으나 미국은 2008년경, 한국은 2013년경부터 세계화의 인플레이션율 하향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평가다. 세계화가 후퇴되면서 인플레이션율이 구조적으로 높아질 위험이 있다.

또 하나는 인구구조 때문이다. 노동인구 비중이 감소하고 고령인구 비중이 증가하면서 추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오를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동인구 비중 감소, 고령인구 비중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가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으로 자리잡았다. 반면 한국의 경우 노동인구 비중 감소는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이나 고령인구 비중 증가는 인플레이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보고서는 “미국은 고령인구가 생산보다 소비가 많은 순소비 집단으로서 역할을 하나 한국의 고령층은 생산 활동 참여가 꾸준히 증가해 소비 여력이 낮은 탓에 미국과 달리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이러한 구조가 바뀐다는 게 자본연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한국은 2020년까지 고령인구 비중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하락 압력이 노동인구 비중 감소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보다 높았지만 2025년부터는 노동인구 비중 감소로 인한 추세 인플레이션율 상승 효과가 고령인구 비중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하락 효과를 상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한국 또한 향후 인구구조가 구조적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