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수출제한 조치 우회'…EU, 중국·홍콩 기업 제재 검토

by김겨레 기자
2023.05.08 13:48:15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 부품을 공급한 중국·홍콩 기업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후 EU가 전쟁 지원을 이유로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AFP)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무기에 쓰일 수 있는 부품을 러시아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 기업 7곳에 대한 제재를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제재 명단에는 중국 본토 기업 2곳(3HC 반도체·킹 파이 테크놀로지)과 홍콩 기업 5곳(신노 일렉트로닉스·시그마 테크놀로지·아시아퍼시픽링크·토단 인더스트리·알파 트레이딩 인베스트먼트)이 이름을 올렸다.

EU 집행위원회는 3HC가 수출 통제 조치를 우회해 러시아의 군사 및 방위 산업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산 제품을 획득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킹 파이 테크놀로지 등 일부 기업은 이미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침략에 쓰이는 전자 부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러시아의 전자 부품의 개발과 생산 및 공급에 관련된 특정 러시아 기업뿐 아니라 무역 제한을 회피하려는 제 3국의 기업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제재 시행을 위해선 EU 회원국 27개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후 EU가 전쟁 지원을 이유로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 EU는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중국을 표적으로 삼지 않았다. FT는 “EU의 제재는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U는 외교적 압력에도 제 3국이 러시아 지원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경우 해당국에 대한 특정 제품의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또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드론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데 연루된 이란 기업에 대한 제재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유조선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치를 밝히지 않을 경우 EU 내 항구에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도 다룰 예정이다. 일부 선박들이 다른 곳에서 온 것 처럼 위장해 제재 대상인 러시아산 석유 거래 제한을 우회하고 있어서다. EU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 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