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교육·연금’ 尹 정부 3대 개혁, 추진 동력 힘 실릴까

by공지유 기자
2022.12.21 14:00:53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노동시장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학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교육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가 3대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는 많다. 국회에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수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이 힘이 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 200여명과의 노동·교육·연금 등 3대 분야 개혁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3개 개혁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노동개혁과 관련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구체화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주단위에서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앞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통해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럴 경우 주당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 정부는 연구회 권고안 기반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근로시간 개편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직무별 임금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생형 임금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등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 고용형태와 기업규모 등에 따른 노동시장 격차 완화, 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에 대한 포괄적 개혁 논의에 착수한다. 내년 하반기 중 이중구조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교육 부문에서는 자율성 중심의 대학개혁을 본격화하고 첨단인재를 양성한다. 대학 운영요건, 평가, 구조조정 등 규제를 전면 개편하고 대학운영 4대요건을 합리화한다. 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는 등 재정여건을 확충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활용한 자율적 혁신과 특성화를 유도한다.



연금 관련 제도 개혁은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다. 정부는 내년 3월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와 연기금운용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계산결과를 도출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특위)에 전달하고, 특위 논의를 반영해 개선안을 내년 10월까지 확정키로 했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연 365일 초과 외래이용자 본인부담률 상향 검토,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자격 강화 등 단기 제도개선 과제를 연내 마련하고 진료비 지불제도 다변화와 수가 결정구조 개편 등 중장기 과제는 종합계획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8대 공적연금·사회보험의 통합재정 추계를 실시하고 4대 보험 신고사무 효율화 등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윤 정부는 출범 이후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더해 금융·서비스 부문 혁신까지 더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3대 개혁과 관련해서 각 분야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대부분이 입법 사안인 만큼 야당의 협조도 필수적인 상황이다. 연금 개혁의 경우 지난 7월부터 국회 내 특위가 구성돼 논의가 시작됐지만, 노동이나 교육 개혁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

교육 부문에서는 유·초·중등 교육에만 쓸 수 있는 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의 경우 야당과 초중등 시도교육감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임금체계와 근로시간을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 역시 정부는 내년 상반기 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력 여부는 불투명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 역시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혁 과제를 보면 법 관련 조항이 많은데 여야가 협의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빠른 시간 내 현실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혁 방향은 그대로 가되 법 개정이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