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방·SOC 예산 난도질당해…바로잡겠다"

by이유림 기자
2022.05.19 13:30:05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꼭 필요한 예산이 싹둑싹둑 난도질당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무기체계 예산과 장병들의 피복, 전투화, 헬멧 예산까지 감액됐다”며 “집무실 이전한다고 국방부 건물을 빼앗고 장병 월급 200만원 공약도 뒤집더니 국방 예산마저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별로 도로와 철도 건설 비용 역시 삭감됐다”며 “경기, 강원, 충청, 호남 등 지역 SOC 사업 예산 삭감으로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교통망 확충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의 목적을 망각한 채 국민 경제를 저해하는 과도한 지출 구조조정을 민주당이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13일 국회에 59조4000억원 규모의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면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총 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더 두텁고 더 폭넓은 추경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희생에 완전하고 신속하게 보상하는 것은 물론 손실보상 소급 적용도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채무조정을 통한 회생 지원은 더욱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법인택시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께도 최소한 소상공인의 절반 수준이라도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가 폭등으로 이중고에 처한 화물차주 지원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재차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