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21.10.14 11:51:06
"가계대출 6% 이상 증가해도 용인"
강력한 감축기조에서 실수요자 보호로 방향 수정
다음주 가계부채 추가대책 발표
[이데일리 황병서 이승현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4일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이 6% 이상으로 증가해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강력한 가계대출 줄이기를 위해 당초 전세대출 감축을 적극 검토했다가 실수요자 보호 강화로 기조를 일부 수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회 축사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10·11·12월 전세대출은 한도 관리와 총량관리를 유연하게 할 생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연말이 되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이 중단될 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며 두 대출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주요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회의를 열어 전세대출 등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세대출 감축방안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포함이나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임차보증금 증액분으로 한도 제한 등의 방식이 거론돼 왔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에 DSR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앞으로 발표될 가계부채 보완대책에 포함될 것”이라며 즉답은 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다음주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이 대책에는 전세대출이나 제 2금융권 대출에 대한 효율적 (감축)방안과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실수요자 보호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6%대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는 이어가겠다고 했다. 다만 “이에 얽매여서 전세대출이나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이 중단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재차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출 증가에 대해선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큰 틀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추가대책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점에 대해선 검토하는 것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이란 취지로 답했다.
고 위원장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가계부채를 관리를 강화하는 상황”이라며 “금융위원장으로서 중요한 것은 가계부채 관리라고 후보자 시절부터 말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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