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앞두고 규제지역 지정소문 무성…"집값 떨어질라" 발동동

by신수정 기자
2020.11.18 11:31:23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에 대한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정부의 전세 대책 발표를 앞두고 이와 함께 발표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다.

지역 커뮤니티에선 강력한 규제 지역에 포함돼 집값이 조정, 실수요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규제지역 지정이 국민 재산권과 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세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NS와 메신저에서는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역과 조정대상지역 에 부산과 김포 등을 지정할 것이란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다.

발표 내용도 구체적이다. 투기과열지구에 울산광역시 남구, 부산 해운대구가 지정되고 조정대상지역으로는 부산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김포시, 천안 불당동이 포함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규제지역 해제에는 양주시 (옥정동 외 전 지역), 청주시 전 지역이 들어갔다.

실제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뒤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달 둘째 주 기준 한국감정원의 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에 따르면 부산 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은 0.56%로 전국 변동률 0.21%의 두 배를 넘어섰다. 김포 역시 지난 3개월간 아파트값이 6% 넘게 올랐다.

담당 기관인 국토교통부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규제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선을 긋지 않아 전세 대책과 함께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가짜 뉴스에 언급된 부산과 김포 지역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날 선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규제가 커져 매매가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데다 실수요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부산 아파트 가격은 2017년 9월 이후 100주 연속 하락하기도 했다. 2016년 11월과 2017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기장군 등 7개 구·군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이후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과 전매 제한, 자금 조달계획서 신고 의무 규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중과 등 각종 규제가 적용돼 부담이 가중된다.

업계 안팎에선 세밀한 지역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지 집값 상승이 실수요자를 투기꾼으로 몰아 진입을 방해하는 요소가 돼 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광역시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있다”면서도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실수요자 위주로 움직이는 영종도나 양주 등과 같은 지역의 규제는 풀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교수는 “실수요자들마저 규제지역 지정을 걱정하게 하는 정책이 맞느냐”며 “지역에 대한 규제보다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