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우리 외교안보팀 따로 놀아..국방부 사고친 것"

by이승현 기자
2018.05.21 11:22:34

통일부 장관을 지낸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결과 보고를 위해 4일 국회를 방문한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최근 남북, 북미 관계가 삐걱대는 것에 대해 우리 외교안보팀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1일 mbc라디오 ‘이범의시선집중’에 출연 “우리 외교안보팀은 판문점 선언 이후와 이전이 달라야하는데 관성적 사고는 판문점 이전과 같다”며 “한미연합훈련, 공군훈련의 경우 그 훈련규모나 홍보 방식에 대한 조율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문제가 꼬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이 핵을 내려 놓겠다는 대전가 뭐냐.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보장인데 이것은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도 해야할 몫이 있다”며 “각자 책임과 역할을 해야 하는데 과거 정부와 다른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입장에서 보면)리비아식 모델이라는 게 선핵폐기 후보상도 문제지만 카다피를 연상하면 자신들이 얘기하는 존엄에 대한 모독이 되기 때문에 워싱턴의 볼턴에 대한 것도 불편한데 남쪽에서 군사 훈련도 동시에 악재가 돌출하니까 여기에 적극 대응한 것”이라며 “아무리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하지만 일방적으로 실무선에서의 문제제기를 다 누를 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외교안보팀은 지금 대통령을 못 따라 오는 국면”이라며 “정상회담에서의 통큰 합의는 위에서 아래로 톰다운 방식인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래에서 위로 실무팀에서 정보공유를 잘하고 적극적으로 잘 챙겨야 하는데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가 각각 따로 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외교부를 뭘 모르는 것 같고, 통일부도 자기 존재감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 같은데 이걸 팀으로 해야 한다”며 “NSC의 조율조정 기능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방부는 사실 이번에 사고친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역할은 명확하다. 하나는 속도유지다. 현재 국면이 속도를 잃으면 뭔가 악재가 빈발하게 돼 있다”며 “두번째는 과감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체제보장이 필요하다고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