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민주당 몫 방통위원 추천할 것"…與 "5인체제 복원 바란다"

by임유경 기자
2024.08.21 14:34:08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민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믿고 민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장악 3차 청문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최 위원장은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주고, 여야 추천 방통위원들이 함께 공영방송 이사를 재추천(선임)하기를 기대한다는 게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힘 최형두 간사는 “방통위의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방통위가 ‘5인 체제’였다면 아무 문제 없었다”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5인 체제 복원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까지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도록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냐”고 물었고, 최 의원은 “우리는 신속한 5인 체제 복원을 바란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신의를 지킬 것”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어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추천한 사람을 본회의에서 함께 의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심판으로 직무 정지되면서,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만 남아 전체회의 소집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향후 국회 추천 몫 3인(여당 1, 야당 2)의 방통위원이 임명되면,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대통령 임명)까지 총 4인체제가 돼, 심의·의결 기능이 정상화될 예정이다. 다만 여권 성향 2명, 야권 성향 2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안건 마다 대치가 예상된다.

한편 이번 청문은 지난 9일과 14일 진행한 1~2차 청문에 이은 3차 청문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불참한 상황에서 열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에서 KBS와 MBC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총 13명을 선임한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고 청문회를 소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