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기 분도법,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발의”

by김형환 기자
2024.02.22 12:05:56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22일 경기권 일부 도시의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 등 수도권 재편과 관련한 법안을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TF 2차 회의를 열고 “앞으로 의원들과 추가 협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을 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과 함께 발의하겠다”며 “경기 일부 도시의 서울 편입 관련 법안도 같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위원장(오른쪽)이 지난 15일 김병수 김포시장과 서울 편입 관련 면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포시 제공)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일 TF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수도권 재편에 나섰다. 배 위원장은 1차 회의 이후 김병수 김포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등 지자체장을 만나며 경기도 일부 도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 16일에는 경기 분도를 희망하는 의정부를 방문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관련한 논의를 했다. 당시 배 위원장과 함께 의정부를 방문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편입·경기 분도 원샷법을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배 위원장은 “행정구역이 주민을 가로막는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며 “그것이 분도이건 편입이건 시민이 원하는 그 뜻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배 위원장은 경기 분도와 함께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경기북부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경기북부 주민들은 접경이라는 이유로 80년 넘게 희생했지만 행정권은 수도권이라 수도권정비계획에 역차별을 받았다. 그 결과 면적은 경기남부와 비슷하지만 재정자립도는 절반 내외인 상황”이라며 “규제를 어떻게 걷어내고 지원은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TF 2차 회의에는 수도권 재편과 연관된 지역구 총선 후보들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이날 합류한 후보는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전희경(의정부갑)·홍철호(김포을)·김종혁(고양병) 등이다. 전희경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정권·국회 의석·지자체라는 삼박자를 두루 갖췄음에도 경기 분도와 같은 의제에 대한 접근을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은 공허한 약속이 아닌 실현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