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금속 수출통제에 美 "클라우드 접속 제한"…기술전쟁 '격화'

by김혜미 기자
2023.07.04 16:03:09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미국과 중국의 첨단기술 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오는 6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반도체 및 전기자동차(EV), 방위산업 등에 사용되는 금속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미국 정부도 기존에 발표한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준비 중이다.

사진 AFP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기업들의 미국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접속을 제한하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중국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현재 중국에서 알리바바 등과 경쟁 중인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AI) 및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수출통제 조치를 내놨다.



그러나 국가 안보 분석가들은 중국 AI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현재의 수출통제를 우회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면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A100 칩 같은 고급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강력한 컴퓨팅 기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무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몇 주 내에 중국 기업들의 클라우드 접속 제한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화된 조치는 수출통제 범위를 반도체 및 장비 제조업체들 뿐 아니라 광범위한 분야로 확장시킬 전망이어서 미국과 중국간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중국 정부는 오는 8월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해당 금속의 화합물에 대한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전세계 갈륨과 게르마늄의 94%와 83%를 각각 생산하고 있으며 제련과 가공 분야에서도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 금속은 반도체와 전기자동차(EV), 방위산업 등에 중요하게 사용된다. 갈륨과 게르마늄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미국의 항공·우주·군사용 기술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국 정부의 금속 수출통제는 미국과 중국, 일본이 첨단기술로부터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중국이 보복할 힘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WSJ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