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만난 김주현, 규제혁신 약속…금융지원 요청(종합)

by노희준 기자
2022.07.27 13:49:24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주현(사진) 금융위원장이 업권 협회장들과 첫 상견례에 나섰다. 김주현 위원장은 금리 인상기 차주의 빚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지원 정책의 이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불거진 이상 외환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만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우리은행 횡령 사건과 관련한 CEO 제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는 원론적 발언만 내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을지로입구 은행연합회에서 6대 금융업권 협회장단을 처음으로 만났다. 간담회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여신전문협회 전무, 금융투자협회 전무가 참석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현재의 경제·금융 환경 변화가 녹록치 않은 만큼 금융권의 기민한 대응을 당부했다. 고금리, 고물가 등 급격한 환경변화와 이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다양한 위험상황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가 누적된 차주를 중심으로 금융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의 잠재부실이 점차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5월 국회에서 추경을 통해 여·야합의로써 새출발기금 등 125조원 규모의 금융민생대책이 마련된 만큼, 금융권에서도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단계까지 협력·협업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2일 금융권과 합동으로 구성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를 통해 차주 입장에서 최적의 지원방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차주의 자금사정·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금융회사”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에 대한 꼼꼼하고 세밀한 점검과 컨설팅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도 어려운 차주 지원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금융 규제 개선에 대한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 금융이 독자적 산업으로서의 신뢰를 얻고, 디지털 대변혁과 산업경쟁지형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권이 먼저 산업의 저변을 넓히고,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면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과거의 규제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하고 결단력있는 규제개선을 통해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업권을 향해서도 규제개혁의 성패는 현장에서 얼마나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적·전략적 과제를 발굴해 제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언급하면서 적극적인 과제 발굴을 요청했다.

아울러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업계의 규제개선 건의를 속도감있게 검토하고, 금융회사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업권 협회장들은 정부와 꾸준히 협의해 규제개혁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당면한 어려운 경제·금융상황에 면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호응했다. 협회장들은 “125조원 규모의 금융민생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금융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금융권 스스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주현(왼쪽 네번째)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된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6대 금융업권 협회장단과 만나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에 대한 금융민생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보이는 거액 이상 외환거래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만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신문에서 본 것 이상으로 아는 게 없다. 추측은 하지만 언론을 통해 추측한 것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민감한 사항이라 진행 중인 조사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도) 얘기를 잘 하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은행 횡령 사건과 관련한 CEO 제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제재심의위원회부터 쭉 올라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며 “제재 절차는 금감원부터 시작하는데, 금감원 내부에서 검토하고 제재심을 거치고 금융위로 올라오고 금융위에서도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가 있고 그런 절차 통해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 때문에 그전에 어떻게 한다고 구조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출을 쉽게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대환대출 플랫폼’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나름 생각하는 거 같다. 다만, 핀테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숨겨진 논점이 많아 (논의가) 잠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얘기가 있어 협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논의가 정리되면 따로 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9월말 종료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을 두고는 “취약계층이 어려움이 없도록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금융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보고 정 안 되면 예산을 모아서 질서 있는 대비를 할 때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