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하사 강제전역에 외신 "다양성 부족한 韓사회"

by정다슬 기자
2020.01.23 11:34:29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부사관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눈물을 흘리며 경례하고 있다. 육군은 22일 변 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역을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외신들은 한국 육군이 성전환 수술을 한 육군 부사관을 강제로 전역시킨 것에 대해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보수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미국 월스트리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이번 사안은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등이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하나의 시험대였다고 평가했다.

WSJ는 “LGBT 공동체가 최근 몇 년간 더 많이 포용되긴 했지만 한국은 지난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대만, 게이라고 밝힌 국회의원을 선출한 일본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보다 여전히 관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 뉴욕타임즈(NYT)도 한국사회가 저출산으로 병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이들에 대한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BBC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성전환자에게 군 복무를 허용하는 국가는 19개국이다. 유럽에서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이 대표적이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스라엘 역시 허용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태국이 유일하게 성전환자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지만 호르몬 치료나 가슴 수술을 한 성전환자만 대상이라 부분적 허용국가로 분류한다.

미국은 성전환자 군 복무 허용 여부가 정권에 따라 다르다.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는 성전환자도 입대가 가능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에 들어서는 복무 중인 성전환자에 대해서만 복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입대는 금지시켰다.

2017년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성전환 군인은 미국 군대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