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포털개혁 TF, 3개부처 보고받아..‘범부처 TF’ 신설 촉구

by김현아 기자
2018.05.18 12:51:2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바른미래당 포털개혁TF(위원장 오세정 국회의원)이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으로부터 불법여론조작 방지를 위한 정부대책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과기정통부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 방통위 조경식 사무처장, 문체부 김성일 미디어정책국장이 참석했다.

바른미래당 오세정 포털개혁 TF위원장을 비롯 이언주·신용현·김정화 위원이 함께했다.

과기정통부(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는 불법댓글 작성, 여론조작 등의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자율 규제 강화 ▲매크로 처벌 관련 개정안 신중 검토를 하겠다고 보고했다.

방통위(조경식 사무처장)는 ▲ 포털 ID 등 개인정보 불법 거래 및 유통 집중점검▲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 탐지 및 삭제 차단 집중 단속 ▲ 악성 댓글 모니터링 및 통신심의 강화 ▲ 매크로, 가짜뉴스 등 여론조작 방지를 위한 정책 및 인터넷 실명제 재도입 검토를 향후 추진계획으로 밝혔다.



문제부(김성일 미디어정책국장)는 댓글 조작 관련 ▲ 기사 서비스 방식 및 댓글 정책에 대한 효과 분석 ▲ 해외사례 파악 ▲ 언론사별 경쟁력 강화 플랜 마련 및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TF위원들은 이와 같은 부처보고를 듣고 인터넷 포털에서 조직적으로 여론 유도 및 조작 등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에 법적 규제가 전혀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행위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침해하고 유린하며 사회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적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규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며 부처의 문제인식이 안일하고 해결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맹비난했다.

오세정 의원은 “정부 업무보고가 형식적이고 전혀 새로운 것이 없어 해결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며 “총리실 산하에 종합플랜을 만들기 위한 범부처 TF를 설치를 통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포털개혁 TF는 다음주 24일 국회 9간담회실 오후 2시 30분에 ‘인터넷 여론 조작·왜곡 원인 진단 및 대응방안’관련 언론인·포털관계자·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