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저임금 인상' 환영속 온도차

by문영재 기자
2015.03.05 10:45:27

[이데일리 문영재 강신우 기자] 여야는 5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저임금 인상’ 촉구 발언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속내는 온도 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 방향 전환을 환영했다. 그러면서 당·정·청 간, 여야 간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논의테이블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간 새누리당은 보수정당으로 기업의 부담과 일자리 축소를 우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소극적이었던 측면이 있었다”며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대응뿐 아니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당정은 물론 여야 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합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는 6일 당·정·청 회의에서도 여러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최 부총리 발언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론’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환영했다. 다만, 이른바 초이노믹스 실패부터 인정하고 경제기조를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국은 소득주도의 정책을 펴는데 우리 정부는 대기업 편중정책으로 일관했다”며 “그 결과 국민소득 가운데 가계 몫은 줄고 경제 실질임금이 0.7%까지 하락하는 등 임금 불평등 매우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적정수준 임금인상은 매우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 부총리가 취임하면서 내놓은 근로·배당소득 증대 세제, 기업소득 환류 세제 등 이른바 ‘3대 소득증대 패키지’는 고소득층과 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갈 뿐 서민·중산층에게는 효과가 미미하다며 정부는 카지노 활성화나 의료민영화만 주장하지 말고,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등의 소득중심의 경제살리기법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사내유보금 쌓아두고 있는 기업에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실제 입법 수단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현재 대한민국의 절반이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대인관계를 포기하는 이른바 ‘5포 세대’”라며 “정부는 초이노믹스 실패부터 먼저 인정하고 경제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최저임금을 포함한 근로자 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경기 회복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임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고, 일본의 아베 총리는 아예 노골적으로 기업들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