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좌동욱 기자
2008.10.22 20:52:39
"과세 논리상 문제 있다"
"1주택자 면세 확대해야"
[이데일리 좌동욱 박옥희 기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손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강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완화할 생각이 없냐`는 김효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1가구 2주택, 3주택이라고 해서 세금을 50%, 60%로 부과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세 논리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워낙 투기에 대한 걱정이 많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뒀지만 소득은 동등하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앞으로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이날 국감 보충 질의과정에서도 강 장관은 양도세 중과제도 개편에 대해 "세법 심의 과정에서 정부도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확인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정부 고위당국자가 양도세 중과 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한 것은 강 장관이 처음이다. 그동안 부동산 관련 업계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주택 투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때문에 정부내 검토조차 없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 자체적으로 양도세 중과 제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정치권에서 먼저 협의하자고 요구할 경우 정부가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 이상은 60%의 세금이 부과되며 장기보유공제 등의 세금 감면 혜택도 거의 받을 수 없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양도세율 3%포인트 인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6억원→9억원) 등의 세금 감면 대책을 발표했다.
한편 강 장관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인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인하할 생각이 있다"며 "현재 면세보다 확대할 수 있는 것이 합의만 되면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