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춘동 기자
2003.11.13 14:23:49
FTA특별기금 증액·농특세 연장기간 확대 등 요구
[edaily 김춘동기자] 전국농민단체협의회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정부대책을 보강하는 조건으로 한·칠레 FTA 국회비준을 촉구했다. 20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전국농민단체협의회는 13일 농림부 기자실에서 산하단체 명의로 `한·칠레FTA 국회비준을 당당히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단협은 성명을 통해 "그 동안 정부와 싸우면서 얻은 정부의 대책안은 아직도 선뜻 받아들이기는 미흡한 점이 크지만 이제 큰 결단을 내리려 한다"며 "정부의 한·칠레FTA 선대책안을 조건부로 받아들이면서 국회에 당당히 비준을 요청하는 한편 정부에 조건부 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농단협은 조건부 안으로 ▲정부가 8000억원으로 제시한 FTA특별기금을 1조3000억원으로 증액하고 ▲부채대책에 상호금융 대체자금 및 경영개선 자금을 포함시키며 ▲신규 정책자금의 금리를 현행 연 4%에서 3%로 인하해주고 ▲농특세 연장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줄 것 등을 제시했다.
농단협은 "농업계는 너나 할 것 없이 FTA에 반대의 목소리를 견지해 왔고, 국회의원들도 찬반으로 나뉘어 표를 의식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며 "하지만 찬성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고, 농업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매서운 국민의 소리도 담아야 하는 고충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포도회, 한국참다래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등도 성명서를 내고, 지난 11일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농업·농촌 회생을 위한 119조원 지원계획을 환영했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은 이번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