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 소상공인에 저리대출 2000억 늘린다…“금융지원 강화”

by김경은 기자
2024.12.05 11: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신용도가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연내 저리 대출자금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도 확대해 금융지원 폭을 넓힐 방침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0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생업 4대 피해 구제와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종합대책 가속화 △피해구제·규제개선 △매출기반 강화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인 ‘금융지원 3종세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지원 3종세트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환보증 신설 △저금리 대환대출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에는 상환연장제도 경영애로 인정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을 포함해 금융기관에서 3개 이상 대출 기록이 있어야 경영애로로 인정했지만 2개 이상 대출기록이 있어도 경영애로 상황을 인정키로 했다. 매출감소 여부는 전분기 대비 10% 감소를 기준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전분기보다 매출이 줄면 경영애로로 인정한다.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은 올해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앞서 중기부는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통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의 지원대상을 중신용자까지 확대하고 자금 규모를 기존 4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늘렸다. 이번 방안을 통해 이 금액을 80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소진공 재도전특별자금, 전환보증 플러스 특혜 보증 등 추가자금 및 특례보증을 신규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금융지원 3종세트 추가 개선내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의 생업 4대 피해 구제 및 현장밀착형 규제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부처합동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을 운영해 소상공인 업장에 대한 악의적인 후기,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 문제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민간 주도형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업가형 소상공인(로컬 크리에이터)을 2027년까지 5000개 집중 육성한다. 지역 창작공간도 10곳을 조성하고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직주락 복합거점을 조성한다. 내년에는 20억원의 상권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상권투자조합 제도화를 통해 민간 주도의 상권활성화 기획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차단하는 한편 가맹상권 지정 기준도 완화한다. 이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의 밀집·동의기준을 완화하는 표준조례안을 배포해 지자체의 조례 제·개정을 독려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카드형·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유도를 위해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등 디지털상품권 활성화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제품, 지역 농·수산물 등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에서 소개·판매하는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제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