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산시스템 착수…금감원 “불법 공매도 차단”

by최훈길 기자
2023.11.23 14:0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관련한 논의를 본격 시작한다. 전산시스템 도입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실시간으로 불법 공매도를 포착·차단하는 시스템 구축까지 추진될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3일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코스콤, 국내외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이 참석했다. 지난 6일 공매도를 중단한 뒤 다루기로 했던 전산시스템 구축 논의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앞서 국민의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지난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불법공매도 조사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논의 결과 정부·여당 등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와 함께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에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2020년 의견수렴 당시 구축이 어렵다고 결론 난 불법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난 현재 기술로 구축할 수 있는지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관련해 금감원·거래소는 23일 업계와 만나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자의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실현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 실무반을 구성하고 격주로 TF 회의를 열기로 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지원반’을 신설해 TF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반에는 IT, 외국어 전문 인력을 배치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글로벌 투자은행(IB) 등과도 소통하기로 했다.

양태영 거래소 부이사장은 “전산시스템 구축 TF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개인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TF에서 건설적인 논의와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이번에는 불법 공매도의 실체가 확인된 상황에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기관투자자 등이 스스로 불법 공매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 통제환경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투자자 등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차단시스템 실현 방안도 적극 검토하자”고 강조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각론 논의가 중요하다”며 “제도개선 과정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단호한 적발·제재, 외국인 투자 유입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1~6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 중 공매도 관련 내용 집계한 결과, 2차전지주를 겨냥한 불법공매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자료=금융위원회·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