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제 개편 '2+2 협의체' 발족

by이유림 기자
2023.07.03 14:55:55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여야는 3일 내년 4월 치러질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 협의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로 이뤄진 이른바 ‘2+2’ 협의체를 발족했다.

3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여야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개특위 간사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선거제 개편을 조속히 결론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의장은 “(현재 적용되는 소선거구 제도는) 어떤 정당이든지 현실적으로 자기 지지층을 결집해서 어떻게든지 한 표라도 이기려고 하는 정치에 몰입할 수밖에 없고, 이게 극한 대립을 만든다는 분석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4월 총선을 헌법정신이나 선거법 정신에 맞춰서 치러내려면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되고 그걸 토대로 정개특위에서 선관위와 함께 선거구 획정 작업을 8월 말까지 끝내면, 예년에는 대개 40일 내외 정도 기한 앞둬놓고서야 최종 선거구 획정이 됐는데 올해는 적어도 4~5개월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스갯소리로 당은 초월했는데 자기 지역구는 초월 못 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선거법 협상, 선거제도 확립이라는 게 대단히 어렵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백년대계를 결정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결론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여당 정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은 “국민들께서 자기들 투표 결과가 명쾌하게 이해될 수 있는 선거제를 이번에 선보여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한 논의가 이뤄진 만큼 보다 집중적이고 자세한 협상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내고 양당의 지도부에서 과감한 결단까지 같이한다고 하면 더 늦기 전에 21대 국회에서 선거제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

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현역 국회의원 기득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정당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름이 끝나기 전에 선거제도의 협상 결과물을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 관련 3가지 결의안을 마련하고 지난 4월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까지 열었으나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한 전원위 소위 구성 협상이 결렬되고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2+2 협의체’가 대안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