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등 민원 들여다볼 것"

by이후섭 기자
2022.06.03 16:06:17

이영(앞줄 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일 서울 마포구 홍대 상점가를 방문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 현장을 점검하면서 상인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차후에 (검토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일 서울 홍대 상점가를 방문해 손실보전금 지급 상황을 점검한 후 기자들과 만나 “다수 사업체에 대한 지급과 확인지급 등의 절차가 아직 남았는데, 이를 완벽하게 끝내도록 하는 것에 우선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총 371만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해 이날 오전 기준 약 326만개 사업체에 19조 8000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불만을 토로하며 지급 기준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1·2차 방역지원금에 비해 기준이 협소해져 오히려 많은 소상공인들이 대상에서 빠졌기에 매출 감소 기준을 추가해 폭넓게 지원해야 하고, 폐업기준일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장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관련 글이 올라오자 이 장관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지적하신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이 장관은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확대 해석할 것을 경계했다. 그는 “손실보전금 지급 기한이 오는 7월 29일까지고, 8월부터 이의제기를 받으면 살펴보게 된다. 지금 주신 의견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볼 시간은 없었지만,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당연히 들여다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70개 민원 접수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민원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있는데, 시스템 작동 및 신청 절차에 대한 부분, 다수 사업체나 확인지급을 따로 실시하는 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민원 등이 70~80%를 차지했다. 사각지대에 대한 민원은 그렇게 비중있게 접수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던 것을 이번에 `손실보전금`으로 용어를 바꿔 현장에서 혼란을 느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편의성을 높여가도록 하겠다”며 “인터넷에서 검색해 손실보전금 웹사이트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손실보전금 이외에도 그간 지급했던 방역지원금,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해 유사 키워드로도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장관은 홍대 상점가 곳곳을 돌아다니며 손실보전금 수령 과정에서 불편사항은 없었는지 현장을 파악하고, 소상공인을 격려했다. 각종 상점에서 마스크, 옷, 휴대폰 악세서리, 반려용품 등을 직접 구매하기도 했다.

현재 홍대 상점가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손실보전금이 도움이 됐냐는 이 장관의 질문에 한 업주는 “주변 상인들 모두 지난 2년간 대출을 받아 빚으로 버텨왔다”며 “매출의 5분의 1 토막이 나서 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을 받아도 대출이자 갚고 임대료에 부가세, 소득세 등으로 빠져나가 버리니 여전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업주는 “주말 매출도 평상시의 80%로 올라왔고, 외국인 관광객만 돌아오면 일어설 수 있겠구나 느끼는 찰나에 손실보전금도 들어와 힘이 된다”며 “고생의 긴 터널을 지나 이제 희망이 좀 보인다”고 희망섞인 얘기를 건네기도 했다.

이에 이 장관도 “올 하반기에는 그동안 못 버신거 다 벌 수 있게 중기부가 돕겠다”며 힘 내라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