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예비 법관 대상자 101명 명단 공개 검증

by성세희 기자
2016.01.22 14:40:35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법원이 올해 새로 임명될 예비 법관을 공개적으로 검증한다.

대법원은 2016년 단기 법조경력자 가운데 법관으로 선발될 대상자 101명 명단을 22일 공개했다. 법원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 이후 법조계에서 최소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한 변호사와 공익법무관 중에서 신규 법관을 선정한다.

그동안 단기 법조경력자를 임용할 때마다 대법관회의 임명 동의를 마친 뒤에야 명단을 공개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적격심사를 통과한 명단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마지막 절차인 대법관 회의 임명 동의를 받기 전 명단을 공개해 절차적 투명성을 높였다. 명단에 오른 대상자가 판사로 임용되는 데 적합한 지 검토해 대법관회의에서 최종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신규 법관 임용 대상자는 사법연수원 41·42기 74명과 변호사시험 1·2기 법조인 27명으로 구성돼있다. 임용 대상자 평균 나이는 31.1세로 나타났다.

대법원 관계자는 “누구든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연락해 공개 대상자가 신규 법관으로서 자격을 갖췄는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며 “다음달 12일까지 제출된 의견을 취ㅣ합해 대법관 회의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