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복면금지법 앞서 유신시대 회귀 복면부터 벗어야”

by선상원 기자
2015.11.20 11:51:16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복면금지법을 주장하기에 앞서 겉으로는 민생을 이야기하고 속으로는 유신시대로의 회귀를 획책하고 있는 자신들의 복면부터 벗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싸우려는 대통령이 되었다. 멀쩡한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나서 국민을 뒤집어 놓더니 이제는 폭도로 몰아 대대적인 수사와 공안통치로 협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전 세계가 복면 뒤에 숨은 IS 척결에 나선 것처럼 대한민국도 복면 뒤에 숨은 폭력시위대 척결을 위해 복면금지법을 만들자’고 주장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나서서 복면금지법이 마치 평화시위를 위한 최고의 법인양 호도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10만명이나 되는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시위를 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복면금지법은 복면 착용자가 불법 폭력시위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집회와 시위를 위축시키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인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과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복면금지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실정과 민생파탄에 항의하는 국민들을 억압하고 공안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복면금지법을 주장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복면부터 벗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