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 아직 '꽃샘추위'…역동 경제 구축에 주력"(종합)

by공지유 기자
2023.12.05 14:19:01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우리 경제상황과 관련해 ‘꽃샘추위’라고 평가하며 경기 회복세가 확산하도록 민생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팀 키워드로는 ‘역동 경제’를 꼽으며 규제 완화, 교육개혁 등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최 후보자는 5일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규제개혁이 국회 입법과정, 글로벌 위기상황에서 진행 속도가 늦다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우리의 목표의식”이라며 “대한민국 역동성을 크게 높이는 역동 경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경제가 역동성이 있어야 순환이 된다”면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그렇게 지속 가능한 경제가 돼야 성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민간 시장 중심의 혁신 활동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규제 완화의 기본이 되는 과학기술, 첨단산업 발전, 시장, 교육, 노동 등에 대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혁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배려 필요하고, 세대·계층 간 이동도 원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봄을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아직까지 온기가 전반적으로 확산하지는 못했다고 진단했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 리스크,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민생이 여전히 어렵고 회복 속도 차이로 온기가 회복되지 못한 ‘꽃샘추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최 후보자는 물가 관리와 관련해 “작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위기와 같은 급격한 고물가에 대한 물가 안정이었고, 현재는 실질적인 체감물가 대해 민생 온기를 넣어야 한다는 측면에서의 물가 안정”이라면서도 “기재부 중심으로 물가 관련 노력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이 물가를 통제하는 시대가 아니라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공급 측면의 위기로, 국내 공급망 속에서 납품하거나 생산하는 사람들이 본인 가격을 전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모든 경제주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낮추는 게 필요하며 이 기회에 구조적 노력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최 후보자는 이날 연구개발(R&D) 예산 증액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단 질의에 “윤석열 정부는 과학이 경제의 기본이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성장의 원천이라는 생각이 강하다”며 “재정 역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 R&D 예산을 지속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내년도 R&D 예산이 대규모로 구조조정된 것과 관련해 “선도형 성장을 하려면 정부가 직접 재정 지원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유인을 주기 위한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며 “글로벌 국가 중 저희보다 앞선 나라와 협력하고, 글로벌 공동연구에 참여해 미래 과학자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R&D를 재편성해보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그 과정에서 소규모로 나눠주는 R&D(예산이) 많이 있었고, 소통 부족이 있었고 일시적으로 R&D 연구원들이 ‘고용이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이) 있었다”며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많이 보완하기로 했고, 좋은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경제수석 시절 ‘대(對)중국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과 관련해선 “탈중국 선언을 했다고 하기에 깜짝 놀랐다.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라며 “글로벌 교역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 언급”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금융 관련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대해 최 후보자는 “‘죄송하다’, ‘잘 설명하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오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체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시장 수급에 따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