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성남시 판교개발이익 지금이라도 환수해야"

by하지나 기자
2022.10.06 12:25:48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성남판교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해 6일 “현재 이익금 산정 기준일에 대한 이견으로 환수를 못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 판교개발사업 이익 환수에 대해 질의하자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003년 작성된 성남 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협약서 12조를 보면, 건교부는 준공시점에 산정된 기관별 실질 투자수익률이 유사 사업의 적정 투자수익률을 초과하면 초과수익이 가급적 자족기능시설 지원과 판교 및 그 주변 지역의 간선시설 등에 재투자되도록 조정키로 했다”면서 “개발이익 추정 연구용역이 10년 6개월이 지나도록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이 부분은 산정기준 이견으로 이유로 해서 환수 자체가 안되고 있는데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본다”면서 “택지개발 이익을 일반 행정 비용으로 전용해서 사용하고 단순히 이익금을 상환하지 못하겠다고 모라토리엄하고 정치적으로 풀었다는 것 다시 반복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내부검토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 내부서류를 살펴보면 예산법무과에서는 모라토리엄 배경으로 국토해양부가 이익금 조기정산을 추진해서 5400억원이 단기간 지출할 가능성이 있어서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문서 결제 날짜가 2010년 7월23일”이라면서 “그런데 이재명 시장의 모라토리엄 기자회견이 7월12일”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에서 조기정산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면서 “잘못된 거짓과 부정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시정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