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방향]제조업 4대 분야 살리기…기활법 5년 연장 추진

by이진철 기자
2018.12.17 11:40:0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홍종학 중기부 장관, 이재갑 고용부 장관, 유영민 과기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해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4대 분야를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을 지원해 고용 창출과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내년 8월 일몰 예정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은 5년 연장하고, 현재 과잉공급 업종에 한정된 지원대상의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제조업 혁신 전략에선 우선 자동차 부품업계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신·기보 우대보증, 제너럴모터스(GM)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만기연장·특례보증 등도 포함된다.

정부는 18일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자동차 부품업체가 미래 매출을 담보로 시중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부품업체는 신차 수주를 받아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설비를 갖추는데 3년 가량이 걸리는데 이 기간동안 자금 부족에 시달리지 않도록 돕겠다는 의도다.

급증하는 친환경차 수요에 맞게 전기 수소차 보급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전기차는 올해 2만6500대에서 내년 4만2000대, 수소차는 같은기간 746대에서 4000대로 각각 보급을 늘릴 계획이다. 전기·자율차 등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2019년 경제정책 방향

조선산업은 2025년까지 LNG연료추진선 140척(공공 40척, 민간 100척)을 1조원 규모로 발주해 친환경 선박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2020년부터 공공발주시 친환경 연료선박으로 발주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수소연료 선박,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내년 중소 조선사·기자재 업체에 1조7000억원의 금융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세계 1위 기술력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디스플레이산업은 투명·플렉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한 대규모 R&D 투자에 내년부터 2025년까지 5281억원을 지원한다.

석유화학산업은 고부가 제품개발을 위한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를 내년부터 2023년까지 약 90만평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대산화학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용수 수요 증가에 대응해 2021년까지 2306억원의 해수담수화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기업활력법 개편을 통해 부실 발생 전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이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줘 이른바 ‘원샷법’이라고도 불린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원샷법을 통해 사업재편을 승인받은 기업은 올해(1∼9월 말) 20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상반기에 22곳, 하반기에 29곳 등 총 51개사가 승인을 받았다.

정부는 3년 한시법으로 내년 8월 일몰이 예정돼 있는 기업활력법을 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지난 10월 국감에서 “기업활력법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법 시행을 활성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