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력난 심한 업종 취업한 청년에 200만원 준다

by최정훈 기자
2023.08.29 13:56:45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에 청년들이 취업을 꺼리는 제조나 건설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을 다니면 200만원을 지원한다. 취업을 포기한 청년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3 글로벌 탤런트 페어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부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고용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약 33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3.9% 줄어든 액수다. 재정낭비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고, 절감된 재원으로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고, 청년 투자 및 핵심인력 양성 등 미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투자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내년에 ‘빈 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금을 신설한다. 빈 일자리는 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안에 새로 채용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빈 일자리 업종은 채용이 이뤄지면 곧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지만 비어 있는 일자리라는 의미에서 구인난이 심한 업종을 뜻하며, 주로 중소 제조업종이나 건설업종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빈 일자리 업종 청년 지원금으로 편성한 예산은 483억원이다. 구직 청년이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후 3개월이 지나면 취업성공수당으로 100만원을, 6개월이 지나면 근속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형태다. 내년에 2만4000명의 청년이 지원금 대상이다.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취업을 포기하는 이른바 ‘구직단념청년’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도 대상 청년 규모가 9000명으로 확대된다. 이 사업은 구직단념청년이 단기 프로그램(1~2개월)을 이수하면 50만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중·장기 프로그램(5개월 이상)을 이수하면 참여 수당 250만원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을 더해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청년에겐 2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도 50% 감면한다. 기업탐방이나 인턴 등 청년일경험 지원을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3배가량 많은 1663억원이 투입된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특성화고 신기술 훈련지원도 확대하고, 근접 인프라인 대학일자리+센터도 확충한다.

한편 내년 실업급여 예산은 대폭 줄어든다. 올해 11조1839억원에서 내년 10조9144억원으로 줄이고, 본연의 취업지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당정은 현재 하한액(최저임금 80%) 인하 또는 폐지 등 실업급여 개편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시간 근로시간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인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올해 296억원에서 내년 339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훈련과정 공유 시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원청 노사 기금 출연 매칭과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약 체결 시 컨설팅 비용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노조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원을 전면 폐지한다. 노조 보조금 지원 사업은 노동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노조 간부 및 조합원 교육, 연구, 상담, 국제교류 사업 등을 지원해왔다. 올해 관련 예산은 총 44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