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초계기 갈등' 해법 찾는다

by김관용 기자
2023.06.01 13:33:33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4일 싱가포르에서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만나 한일 군사당국 간 협력의 장애요소로 지목된 ‘초계기 갈등’ 해법을 모색한다.

이 장관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 때 일본 측과 초계기 갈등 관련 논의를 하느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 질의에 “자연스럽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과 하마다 방위상은 오는 2~4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리는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갖는다.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열리는 건 지난 2019년 11월 태국에서 개최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계기 회담 이후 약 4년 만이다.

이 장관은 “한일 양측이 어떤 입장인지 서로 잘 알고 있다”며 “이 (초계기 갈등)문제는 미래지향적으로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현명한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 자위대 항공기가 우리 측의 경고통신에도 응하지 않고 근접 비행 땐 마지막 단계에 추적 레이더를 조사(照射·비춤)하는 등으로 맞서도록 한 ‘일 초계기 대응 지침’을 우리 군이 철회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또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2월 우리나라의 ‘안보협력 대상 추진국’ 순위 중 일본이 기존 2위에서 5위로 강등한 데 대해선 “협력 수위를 높여가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 여러 현안을 협의하다보면 순위가 저절로 올라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노력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된 사건이다. 우리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양측의 입장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편, 이 장관은 전날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직후 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이 장관은 “국가안보실과 저희 군이 (북한의) 사전 준비부터 발사 과정, 발사 직후 경보 전파까지 전반적으로 잘 조치했다고 평가한다”며 “피해가 우려되는 백령도 지역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경고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