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 더 늘리면 10% 세액공제, 해외수출에 무역금융 360조 투입

by공지유 기자
2022.12.21 14:00:04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내년 무역금융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까지 확대해 수출 활성화를 추진한다. 연간 500억달러 해외 수주 달성을 위해선 민관합동 외교 및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도 투자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10%로 상향하고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화물차가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은 수출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첫 수출전략회의를 열어 ‘세계 5대 수출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력산업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대 분야 중심 수출 지원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금융과 재정 등을 통한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인프라를 확충한다. 무역금융 규모를 올해 351조원에서 내년 최대 360조원까지 확대하고, 환변동·고금리·지정학불안 등 리스크에 대비한 맞춤형 지원을 마련한다.

중기 환변동 보험료 할인율을 30%포인트 추가로 확대하고, 대출금을 상환할 때 유리한 통화 선택이 가능한 ‘통화전환옵션부대출’을 공급한다. 외화유동성도 최근 5개년 평균보다 89억달러가량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출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견·중소기업 전용 수출다변화 특별우대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수출다변화를 한 중견 및 중소기업에 수출바우처를 선정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금리·보증료·보증비율 우대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해외 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연간 수출 목표를 500억달러로 설정하고 세계 4대 건설강국 진입을 목표로 민관 합동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핵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사우디 네옴신도시에 5000억달러, 인니 신수도 이전에 358억달러 등 핵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외교·금융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규제도 혁신한다. 정부는 내년 투자분에 한정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10%로 일괄 상향한다.

현재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은 3%, 국가전략기술은 4%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내년에 직전 3년 평균 투자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경우 증가분에 대해서는 10% 공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한다. 현재 디스플레이는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돼 대기업 기준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될 경우 이의 2배에 해당하는 6%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고효율보일러, 요로 설비, 펌프, 변압기 등 에너지절약 관련 핵심기술 등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한다.

금융지원으로는 역대 최대수준인 총 50조원 규모 시설투자 자금을 지원한다. 산은, 기은을 통해 15조원 규모 설비투자 맞춤형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5조원 규모 중소기업 설비투자 특별 보증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기업 투자와 일자리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혁신도 가속화한다.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장기 미해결 과제 등 민간수요·투자효과가 큰 경제분야 7대 테마별 핵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신설 및 강화규제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중요·핵심규제에 대한 사후규제영향 평가 등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