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尹정부, '기자 쓰레빠' 같은 사소한 것에 목숨"
by김민정 기자
2022.11.23 14:05:5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의 최근 논란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 전 의원은 “법의 영역에서는 주어진 문제에 정답을 내는 게 중요하다”며 “피고인이 과연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아무리 사소한 사건이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그는 “정치의 영역에서는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쓰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며 “정작 중요한 일은 제쳐두고 사소한 문제의 해답을 푸는 데 골몰한다면 설사 정답을 찾아낸다 한들 정치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은 “바로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를 고르고 사람들의 관심을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은 집권세력의 임무”라며 “집권을 한다는 것은 그런 의제설정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앞으로 며칠간 우리는 △ 기자가 도어스테핑 장소에서 쓰레빠를 신고 팔짱을 끼는 것이 적절한가 부적절한가△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사진을 찍을 때 조명을 사용했는가 아니냐는 문제를 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설사 정답을 낸다 한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들일까”라며 “이 두 가지 문제 역시 집권세력이 낸 것이다.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고 장경태 의원을 고발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이런 의제를 던진 것이다. 두 가지 문제 모두 정답이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지금 이런 문제를 풀고 앉아 있을 때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금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는 국민들을 편 가르기 해서 과거의과거의과거까지 거슬러올라가서 적폐청산을 하거나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친일파의 후예들을 척결해야 한다며 죽창가를 부르곤 했다”며 “국민들에게 엉뚱한 문제를 풀게 한 것이다. 문 정부와 다르리라는 기대로 탄생한 윤석열 정부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사소한 문제(예를 들면 비속어 논란)에 목숨을 건다. 문제를 잘못 고른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조선 시대 예송논쟁으로 세월을 보내던 사람들도 그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라며 “정작 필요한 문제들에는 손도 못 대보고 쓸데없는 문제를 놓고 싸우면서 날밤을 새우게 된다. 이게 정치의 실패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