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요소수 매점매석·판매사기 147건 수사중…엄정 대응”

by정두리 기자
2021.11.15 12:36:47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 1명 추가 송치…총 4명
소화약제 누출사고 15명 입건…“추가 입건 가능성”
민주노총 집회 엄정 수사…전담팀 75명으로 확대
유동규 휴대폰, 포렌식 끝나야 검찰과 공유 가능해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이 환경부 등 정부 합동단속반과 함께 요소수 매점매석 및 판매사기 등 관련 불법행위 147건을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 (사진=뉴스1)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14일 오후 기준 매점매석 혐의 환경부 고발 4건 등 147건을 수사 중”이라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물가안정법 위반(매점매석) 10건 △대기환경보전법(제조 기준) 위반 1건 △온·오프라인 판매 사기 136건이다.

경찰은 지난 8일 정부의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 당일부터 환경부 등 정부 합동단속반과 함께 현장점검을 통한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이달 11일부터는 추가로 시행된 긴급수급조정 조치에 따라 △판매량 등 미신고 △구매가능량 이상 판매 행위 △구매자의 재판매 행위 등도 단속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서울 금천구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약제 누출 사고로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소화약제 누출 사고와 관련해 총 15명을 입건했다.

김 청장은 “관계인 조사, 합동감식, 압수수색, 현장검증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15명을 입건했다”면서 “사고 경위 및 안전조치 상 과실유무에 대해 면밀히 수사해 추가 입건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입건자들의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공사 현장의 작업 감독과 책임자, 감리 업체 직원, 시설 설비 업자 등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금천경찰서에 20여명 규모의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 중이다.



또 경찰은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4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부동산 투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현재까지 전·현직 국회의원 총 33명에 대한 사건을 접수해 혐의가 인정되는 4명은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21명은 불송치·불입건 했다.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 및 수사를 진행중이다.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 혐의로 송치된 인원 중 신원이 알려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국민의힘 정찬민·김승수 의원 등 3명이다. 추가로 송치된 1명은 아직 신원이 공개되지 않았다.

김 청장은 또한 서초구 한 회사에서 발생한 ‘생수병 독극물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의 범행동기와 방법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만간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 관련해 유족이 고소한 친구 A씨를 불송치한 것에 대해 김 청장은 “유족 측이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13일 동대문에서 있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집회와 관련해 67명으로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해오던 중에 지난 주말 또 불법 시위가 있었다”며 “8명을 추가해 총 75명으로 전담팀을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13일 집회와 관련해서는 9명에게 추가로 출석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 공유를 요청한 것에 대해선 “큰 틀에서 협력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공유는) 포렌식 부분이 다 끝나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을 공유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