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21.10.28 12:33:26
취임 후 은행권과 첫 간담회
은행들 "가계부채, 국가경제 영향 문제"
빅테크와 공정한 경쟁환경 조정 등 약속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은행권이 금융당국에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면서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은행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는 진옥동 신한은행장·허인 KB국민은행장·권광석 우리은행장·박성호 하나은행장·권준학 NH농협은행장·임성훈 대구은행장·서호성 케이뱅크 대표와 김광수 전국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6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적용과 대상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고 위원장이 지난 8월말 취임 후 처음으로 주요 은행장과 만나는 데다 가계부채 대책이 나온 직후의 회동이어서 관심이 모아졌다.
고 위원장과 은행자들은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여러 얘기를 나눴다. 고 위원장은 다만 “가계부채 대책의 내용을 두고 특별히 논의한 건 없다”면서도 “(은행권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잘 협조를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은행권도 정부의 가계부채 감축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 가계부채 문제가 개별 은행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고 있다고 한다. 은행권에서 별다른 의견 차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주도의 가계부채 감축 기조에 동조할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부문 단계적 폐지와 관련해 당국의 조치명령 내용이 상세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어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폐지가 은행법상 인가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소매금융 폐지 문제를 씨티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이지 당국이 관여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소매금융 부문 폐지에 따른 고객 불편의 최소화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계획을 제출 및 이행하라며 조치명령권을 발동했다. 그는 “금감원을 통해서 계속 감독을 할 것”이라고 했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금융그룹이 하나의 앱으로 은행과 보험, 증권 등을 제공하는 이른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의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취지다. 그는 망분리 규제의 합리화와 금융·비금융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검토하고 은행의 디지털 신사업 투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은행권의 불만인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다. 그는 “빅테크와 핀테크가 금융분야에 진출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면서도 “정부는 금융권과 빅테크 간 불합리한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정한 경쟁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은행이 ‘종합재산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신탁업 제도를 개선하고 부동산에 제한된 투자자문업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8월 말) 금융위원장 취임 후 가계부채 등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 왔는데 오늘 은행권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산업 발전 논의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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