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만난 권칠승 "4차 재난지원금, 한가하게 따질 시기 아냐"

by김호준 기자
2021.02.05 11:58:02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5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을 찾아 식당 주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4차 재난지원금은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이것저것 따질 만큼 한가한 시기가 아닙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첫 행보로 소상공인·자영업 현장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권 장관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하며 정치권과 재정당국의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를 방문한 권 장관은 지난 1월부터 지급 중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집행상황을 먼저 점검했다. 버팀목자금이 90% 이상 신속하게 집행됐다는 설명을 듣고 권 장관은 “아주 많은 분께 버팀목자금을 집행하느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고생이 많았다”며 “(버팀목자금) 지급도 고생하셨지만, 소상공인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데에도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도 권 장관은 소급적용이나 기준 등 법리를 따지는 것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빠르게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 관련) 법리를 따지기 전에 소상공인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좀 더 두터운 방식으로 혜택이 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명칭이나 법리를 따지는 것보다 급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게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후 권 장관은 드림스퀘어 인근 지하상가 한 식당을 방문해 상인들의 고충을 들었다. 한 식당 업주는 권 장관에게 “버팀목자금 200만원으로는 임대료나 관리비를 내기에도 부족하다”며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권 장관은 “정부에서도 충분하진 않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영업제한 역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식당 업주들에게 “나중에 조용하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권 장관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4차 재난지원금은 속도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재정 한계를 어느 수준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입장들이 부처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를 해소해야한다”며 “합리적인 지원방법을 따지는 건 학자들의 몫이고, 정부는 무엇이 가장 빠른 길인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를 찾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버팀목 집행현황을 브리핑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