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보궐 838억' 지적에…여가부 장관 "성인지 감수성 학습 기회"

by김겨레 기자
2020.11.05 11:30:37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5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인해 치르는 보궐선거에 드는 비용이 838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에 대해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 국민들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집단 학습할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옥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서울·부산 보궐선거에 드는 838억원의 세금이 피해자들이나 여성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성인지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 있는가’라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장관은 윤 의원이 ‘838억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위한 전국민 학습비라 생각하시는 건가’라고 재차 질문하자 이 장관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를 위해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박원순·오거돈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인가”라는 질문에 이 장관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 의원이 “여가부 장관이 간단하고 기본적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을 못하는가”라고 비판하자 이 장관은 “성폭력 피해가 정쟁화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 기본인권이나 피해자의 안정적·지속가능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저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이것(성폭력 사건)이 과잉 정쟁화되면 피해자에게 또 다른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과거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탁현민·안희정 사건 당시 ‘권력형 성범죄임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하면서 엄중한 처벌을 주문했던 바 있다”라며 “이 장관께서는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도 아니면서 ‘수사 중이라 권력형 범죄라는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