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文대통령에게 " 대체복무제 마련해달라" 청원

by유수정 기자
2017.08.11 14:19:14

지난 7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소속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체복무제 마련을 청원하고 나섰다.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종교 소속 병역거부자 904명이 연명한 대통령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청원서에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민간대체복무제’를 마련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민간대체복무제’란 국방부·병무청 등 군 기관의 관여가 없고 복무 기간이 군 복무와 견줘 지나치게 긴 징벌적 성격이 아님을 뜻한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가져오면서도 복무자의 양심을 침해하지 않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담긴 여론조사 결과 등을 인용해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한편, 청원인 904명 중 360명은 병역거부 이후 수감돼 형을 집행 중이며 544명은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