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혜신 기자
2014.06.27 17:47:14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세월호 후속 대책 관련 법을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또 내달 중 부동산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발표키로 했다.
당정청은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상견례를 겸한 회의를 열고 6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법안과 세월호 후속 대책 관련 법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 이후 첫 번째로 열렸으며,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호영 정책위원장, 나성린 수석부의장, 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먼저 내달 중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및 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부동산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키로 했다. 이미 6월 발표 시기를 훌쩍 넘긴만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한 직후 서둘러 발표키로 한 것이다.
또 다중인명사고 다중 인명피해 사고에 대해 최장 10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처벌 특례법’을 제정키로 하고, 정부 입법안으로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밖에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 조사법과 보상법으로 나눠 새누리당에서 의원입법안으로 이르면 내 주 제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해경 해체와 관련, 폐지가 아닌 기능개편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