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진행…"내부통제 고도화로 신뢰 회복해야"

by이수빈 기자
2024.12.16 14:00:00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16일 은행지주와 은행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반복된 금융사고 사례를 소개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은행권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은행지주 8개사와 은행 20개사를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대형 금융사고 예방, 책무구조도 시행 등의 과제 속에서 은행의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내부통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최근 대내외 금융·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은행 내부통제가 안정적으로 작동돼 은행 본연의 기능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업무를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은행업무의 디지털화 등에 맞춰 내부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 근본적으로는 준법의식과 책임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부원장보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중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했던 내부통제 개선대책이 현장에 잘 안착돼 실효적으로 작동함으로써 2025년이 은행권 신뢰회복의 원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박현출 PwC컨설팅 파트너가 신기술에 기반해 선제적으로 금융사고를 대응해야 한다며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레그테크(RegTech)를 활용한 법령준수 점검, 머신러닝을 활용한 여신 심사 서류 정합성 점검 등의 예를 들었으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도 고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은행검사국은 △여신 프로세스 개선방안 및 내부통제상 유의사항 △금융사고 보고체계 및 사고금액 환수절차 개선방안 △최근 은행권의 주요 금융사고 발생 사례 △은행권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결과 등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여신 사고가 대형화되고 내부직원이 부당여신을 주도 ·공모하는 사고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은행권과 공동으로 ‘여신 프로세스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으며, 이날 워크숍에서 TF가 마련한 여신 프로세스 개선 방안의 세부내용과 내부통제상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TF는 허위 서류로 인한 부당여신을 취급하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 중요 서류 진위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대출한도 상향을 위해 담보가 부풀리기가 벌어지는 경우, 담보가치 산정 검증·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부당취급하고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선 임대차 계약의 실재성 확인을 강화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내놨다. 용도 외 유용 점검 대상 외의 대출금 횡령 사례에는 자금 용도외 유용 점검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최근 실시한 ‘금융사고 보고체계 및 사고금액 환수절차’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횡령·부당대출 등 중대 금융사고 발생 시 신속·효과적인 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은행권에서 참고할 만한 금융사고 보고·대응체계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사고피해 확산 방지 및 사고금액 조기 환수 등을 위해 은행이 금감원과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은행 9개사와 지주 9개사에 대한 책무구조도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임원 간 책무의 중복, 지정책임자 책무의 일부 누락 발생 등 주요 미비 사례가 있었음을 밝히고 은행권이 책무구조도 마련·관리 등에 있어 법령위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취지, 가이드라인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를 발표했다. 국민은행은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사기·부실대출 의심사례 해당시 여신담당자에게 의심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이상거래 및 금융사고를 사전 감지하는 상시감사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현황을 발표했다. 하나은행은 명령휴가 실시현황을 KPI에 반영하고, 명령휴가 불시성 확보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제한하는 등 명령휴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공유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내부통제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은행권과 소통해 나가면서 은행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역량을 강화하여 신뢰 확보 및 건전 성장을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