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法 실무가, 자유·공정·인권 실현에 기여해야"

by박종화 기자
2024.09.06 11:17:07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의와 공정의 토대로서 법(法)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학술대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을 다루는 실무가들은 법의 본질과 사회적 사명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며 “단순히 법조문 자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되고 자유·공정·인권과 같은 근본 가치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법학의 소양이 견고해야 한다”며 “기초법학이 소외되고 약화되면 정의와 공정성·사회적 신뢰의 기반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엔 법학교수회 회원 200여 명과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