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전세사기범 884명 검거…'빌라왕' 배후도 확인"

by권효중 기자
2023.01.09 12:24:17

[이데일리 권효중 이소현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해 취임 이후 ‘국민 체감약속’ 1호로 꼽았던 전세사기에 관해 총 399건의 사건을 수사, 884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윤 청장은 2호인 ‘마약류 범죄 단속’, 3호인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윤희근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새해 첫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체감약속 1호인 ‘전세 사기’ 관련 단속 성과를 묻는 질문에 “지난해 7월 25일부터 실시한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통해 지난 1일까지 399건, 88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884명의 검거 인원 중 구속된 이는 83명이다. 단속된 전세사기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 보증보험이 49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181명), 무자본 갭투자(34명)이 뒤를 이었다.

윤 청장은 최근 불거진 ‘빌라왕’ 등 사건에 대해서도 ‘배후’가 확인됐다며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00채 넘는 빌라를 보유하고 있던 김모씨, 정모씨 등이 잇따라 사망해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빌라왕’ 사건과 관련, 경기남부경찰청은 관련 임대사업자 5명을 구속했다. 또 서울경찰청과 광주경찰청에서도 각각 400여채, 600여채의 빌라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3명을 구속했다.

윤 청장은 “지난해 7월 사망한 40대 정모씨의 배후를 확인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유사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는 만큼 그 부분까지 밝혀내기 위해 수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 역시 “빌라왕의 경우 ‘바지 사장’에 불과한 경우도 있고, 컨설팅 업체 등 조직적인 경우도 있어 모두 위상이 다르다”며 “배후에 대한 신병 확보를 진행해 입건했으며, 관련 영장 청구 등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 윤 청장은 2호 약속인 ‘마약류 범죄’ 수사와 관련해선 지난 한 해에만 검거된 인원이 1만여명이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인원은 1만2387명으로, 전년 대비 16.6% 늘었다. 이는 역대 최다였던 2020년(1만2209명)을 넘어선다. 특히 이 중 지난해 8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5개월간 ‘집중 단속’한 결과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5702명, 구속된 인원은 791명이다.

윤 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불거졌던 마약 단속 논란 등에도 불구, 지속적인 단속 의지를 피력했다. 윤 청장은 “이태원 당시 논란은 있었지만, 마약 범죄 단속은 경찰 본연의 업무이고, 지난해 8월 취임하며 강조해왔던 부분”이라며 “단속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우고,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약속 3호인 ‘건설현장 집단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도 경찰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조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일까지 경찰은 1년간 165건, 831명을 수사했고 이 중 111명을 검찰에 넘겼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8일 ‘200일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공표, 건설현장에서 일감 등을 놓고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감시해왔다. 윤 청장은 “날이 풀리면 현장의 불법 행위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국토부 신고센터를 통해 첩보를 수집해 중요도가 높은 사건부터 수사에 착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불거진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과 관련해선 “말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제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국내에 중국이 반체제 인사 등 송환을 위한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폭로했으며, 서울 송파구의 중식당 ‘동방명주’이 국내 거점으로 지목됐다. 윤 청장은 “현재 국정원이 조사 중인 만큼 현 단계에서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며 “국정원, 외교부 등 관련 기관과 협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왕해군 동방명주 대표가 주장한 ‘강서경찰서의 협력을 통해 유학생 귀국을 지원했다’는 내용에 대해선 “관련한 사례, 기록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