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선대위, 본격 논의 착수

by배진솔 기자
2021.12.13 13:05:24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방안에 대해 선대위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정부 당국(기획재정부)과 “다음 정부에서 보완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즉각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은 당(박완주 정책위의장)과도 배치된 기조여서 여권 내 혼선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이 후보의 차별화 행보로 당정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위원장이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유치원·보육시설 통합 관련 공약 발표`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과 만나 보유세·거래세 조정 방안과 관련해 “오늘부터 당 정책위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이재명 후보 말씀도 종부세에서 본의 아니게 다주택자가 중과세를 물고 있는 것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수익성도 아니고 투기성도 절대 아닌데 불편을 겪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경북 김천 추풍령 휴게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양도세도 거래세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6월로 유예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종부세 부담으로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있는 것 같다”면서 처분 시점에 따른 차등 완화를 당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시골 움막을 사놨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서 2가구라고 종부세를 중과하더라. 너무 억울하다는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시장에 혼선만 줄 것`이라는 등 벌써부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개인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 의원은 “집을 팔아서 불로소득을 많이 얻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게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현재 집값이 하향 안정세로 들어서고 있는 국면이니 이런 것을 조금 더 가속화 하기 위해 매물을 유도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당내에서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저는 반대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의견이 다양할 것”이라면서 “국회 기재위원장으로서 양도세 중과 세제를 통과시킨 당사자가 저다. 세제 강화 당시의 주택 시장 상황과 다주택자 중과를 당정이 협의해 결정했을 때 정책적 목표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