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림청 예산 전년보다 6.1% 증가한 2조6819억 확정

by박진환 기자
2021.12.03 14:23:07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512억 첫 반영…임가 소득향상 기대
산림재해예방 등 국민안전 확보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주력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내년도 산림부문 예산으로 올해 보다 6.1% 증가한 2조 6819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산림청 소관 예산인 2조 3903억원과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중 산림청 수행 사업 2870억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올해 2조 5282억원과 비교해 1536억원 늘어난 규모이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지난달 30일 공포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소요 예산 512억원이 첫 반영돼 임가 소득 향상과 임업경영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라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주요 분야별 예산을 보면 우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이 확충된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기 위해 목재수확 전에 사전타당성을 조사하고, 목재 수확 후에는 점검 및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림단지를 중심으로 임도 노선 타당성 평가와 임도시설을 늘리고, 고성능 목재수확 임업기계를 보급한다. 10년 주기에 맞춰 전국 산림을 6대 기능으로 구분한 도면을 작성한 뒤 산림사업지를 실태조사해 지속적 산림경영을 지원한다. 또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증진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노후 산림헬기 2대와 산불진화차량을 교체하고, 산불피해지 조사로 발화 원인별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 사방댐 및 산지사방 확대, 땅밀림 복구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방지를 위해 예방나무주사를 확대하고, 산림병해충 예찰·재발생 조사를 실시한다.

잘 가꾸어진 산림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서비스사업도 추진된다. 산림휴양 접근성을 고려해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전용시설을 조성하고, 숲길안내 센터를 운영한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도시숲 조성사업도 확대한다. 미세먼지 차단숲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녀안심 그린숲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산림부분 온실가스 감축 실적 증빙을 위한 탄소 통계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림과 목재를 이용한 탄소흡수배출 저감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임업경영과 더불어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한 산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철저하게 준비해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