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재산세·대주주 기준 완화 논의, 선거 의식한 흐름"
by이재길 기자
2020.11.02 12:05:19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정부여당이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상한을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데 대해 “도대체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헷갈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2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말 부동산 문제를 잡을 의지가 있다면 뚝심있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금을 깎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한다”면서 “지금 시장이 불안정하고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이 자리를 잡는 데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 정부와 여당에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기대수익을 낮춰야 집값이 잡히는 것이다. 이렇게 세금을 낮춰주는 방식은 기대수익을 올리는 역할을 한다”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사실 이번 재산세 논란도 그렇고 대주주 기준 3억 이야기도 그렇고 (내년 재보궐) 선거 때문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저도 실제로 그럴 가능성 혹은 최소한 그렇게 보일 가능성을 여당에서 제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특히나 근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주식이나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기대수익이 좀 더 커지면서 그쪽에 좀 더 많은 돈들이 몰리고 있다”면서 “이런 투자를 하는 분들이 또 좀 어느 정도 재산도 있고 한국 사회에서 특히 주식 같은 경우에는 30대 젊은 층들이 많이 나서고 있다 보니 좀 그런 표들을 의식한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종목 당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선 “3억원어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종목에 3억원을 다 집어넣는 사람은 흔치 않다”며 “(대주주 요건 변경 시) 연말에 주식이 급락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예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