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제시대 잔재 청산…일본인 명의 토지·건축물 국유화

by황현규 기자
2020.08.06 11:15:36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시가 일제잔재 청산에 본격 나섰다. 일제 시대 일본인·일본 기업이 갈취한 서울 시내 토지·건축물을 본격 조사, 몰수에 나선다. 서울시는 현재 3000건의 토지·건축물 대장에서 일본인·일본기업의 명의를 확인했으며, 이 중 실제 존재하지 않는 토지·건축물 대장은 말소할 예정이다. 만약 토지·건축물이 실제 존재한다면 조달청에 이관해 국유화할 방침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서울 시내 토지·건축물 대장을 전수 조사, 이 중 일제 시대 일본인·일본 기업이 갈취한 것으로 판정되는 3022건의 대장에 대해 정리 중이다.

서울시는 대장은 존재하지만 실제 존재하지 않는 땅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말소처리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본인 명의로 돼있는 건물과 토지 대장을 직접 확인해보면 실체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아예 없는 지번이거나 건물이 설치돼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장에는 존재하나 실재하지 않는 땅·건물은 모두 말소 한다.

아울러 실제 존재하는 일본인·일본기업 명의의 토지와 건축물은 국유화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광복 75주년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추진하는 ‘부동산 공적장부에 존재하는 일제 흔적 지우기’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18년 서울시 중구가 전국 최초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상에 남아 있는 1056건의 일제 흔적을 말끔히 지운 것으로 시작됐다. 중구에서 시작한 일제 잔재 지우기 운동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9월까지 전량 현장 확인 후 항공사진판독, 과세여부 등 면밀한 조사를 거쳐 실체가 없는 공적장부에 대해 말소 처리할 계획이다. 시민 편익을 위해 무료 등기촉탁을 대행해 해당 등기부까지 전량 말소시킬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지금까지 우리 실생활에 존재하는 일제 강점 흔적을 찾아내 그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며 “일제 흔적을 지우고 시민 편익을 위한 행정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