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응 기자
2010.02.25 16:35:11
서울시 지분 25%로 축소
성급한 공급 계획 발표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위례신도시에 6000가구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짓겠다던 서울시의 계획이 반토막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서울시 등이 요구해 온 위례신도시 사업참여 지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75%, 서울시 25%로 결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사업 참여를 요구했던 경기도는 LH 사업 물량 중 2000~5000가구의 아파트 용지를 받는 것으로 정리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전셋값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위례신도시에 시프트 6000가구를 포함한 2만가구를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은 국토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위례신도시 전체 678만㎡ 중 38% 가량인 송파구 부지 258만㎡의 사업권을 모두 갖는다는 전제 아래 서둘러 내놓은 것이다.
실제로는 지분이 25%로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4만6000가구인 위례신도시 전체 공급 규모도 축소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거여·마천 지구 등 기존 시가지와의 연담화 방지를 위해 위례신도시 북측 경계지역에 폭 150m 30만㎡ 규모의 녹지대를 조성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녹지대 설치와 이에 따른 주택 수 조정을 향후 개발계획 변경에 반영할 계획인데 최대 4만1000가구까지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의 몫은 사업 참여율에 따라 1만가구 남짓으로 줄어들고 시프트 역시 3000가구 가량까지 축소될 수 있다.
지난해 38% 지분임에도 전체 공급규모의 44%인 2만가구를 공급한다고 한 것은 송파지역이 비교적 평지가 많고 주택계획이 많이 잡혀 있었기 때문이지만 향후 서울시가 받게 될 토지는 원칙적으로 시 경계와 무관하게 정해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6000가구 외에 4000가구의 시프트를 경기도가 공급할 수 있도록 지난해 국토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 역시 경기도가 받을 물량 규모가 불투명하고 장기전세가 아닌 분양으로 공급한다는 게 경기도의 방침이어서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서울시가 공급하는 물량 중 시프트 비중을 늘리기도 어렵다. 지난해 수립된 보금자리주택 건설법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보금자리 단지에는 장기전세를 포함한 공공임대 비중을 최대 25%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25% 내에는 10년·20년 임대주택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므로 시프트를 지을 수 있는 여지는 더욱 줄어든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에는 서울시 지역을 기준으로 놓고 공급계획을 발표했으나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배정 받을 물량 중 주거용지와 상업지, 녹지 등 비중에 따라 주택 공급 규모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