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野,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로 협박…과세 유예해야”

by김한영 기자
2024.11.21 11:29:06

[이데일리 김한영 조용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지금 우리의 준비상태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방침에 반대하면서 공제 한도 조정안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한도 조정 없는 원안대로 하겠다는 협박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처럼 한도만 조정해서 시행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현 기본공제 한도를 상향하되 내년 1월1일부터 예정대로 유예없이 시행키로 가닥을 잡았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이자 조세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정태호 의원은 지난 10월 기본공제 규모를 종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0배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 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하지만, 과세는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은 큰 거래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과 외국에서도 할 수 있어 현재 우리 준비 상태로는 공정한 과세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이유에서 정부 당국은 준비가 덜 됐으니 2년을 유예하자는 의견”이라며 “준비 안 된상태에서 과세를 했을 때 과세 혼란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상자산 투자는 이미 현실이 된 지 오래다. 800만 넘는 국민 대다수가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한다”며 “그중 대다수가 청년인데, 결국 청년들의 자산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가상자산에 대해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이라 가상자산 가격도 오랜만에 오르고 있다”며 “투자하다 손실 본 분들이 이번에 손실을 회복할 수 있겠다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민주당에서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게다가 이 세율은 22%의 고세율”이라며 “지금 시스템대로면 과거 있었던 손실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한 보완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이 가상 자산 유예에 대해서도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년 유예를 관관철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 대표는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서도 “가상자산 투자는 모험적 투자라 어떨 땐 크게 손해가 나고 어떨 땐 크게 이익이 난다”며 “지금 시스템 상에서는 과거 입었던 손실 금액을 복구했을 때에도 22%의 세금을 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이해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