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이정문 "보훈부, 제 식구 감싸"…직원 징계 수위↓ 비판[2024국감]

by김유성 기자
2024.10.15 12:34:3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의 중징계 처분 요구를 무력화한 국가보훈부를 15일 비판했다. 보훈부가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의원은 이날 보훈부 자료를 인용해 “감사원이 엄중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보훈부가 형식적인 수준으로 낮췄다”면서 “명백한 제 식구 감싸기”라고 주장했다.

실제 감사원은 지난 2022년 이후 보훈부에 총 7건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보훈부는 이 요구 대부분을 경징계 수준으로 낮췄다. 한 예로 보훈특별고용 업무 부당 처리와 향응 수수 혐의로 해임 처분이 요구된 직원에 대해서 정직 3개월 처분만 내렸다.

다른 사례로는 정직 처분이 요구된 6건 중 3건을 불문경고, 2건은 감봉 1개월, 1건은 견책으로 낮아졌다. 이 의원은 “7건 중징계 요구 모두 감경됐다는 사실은 보훈부의 자정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보훈특별고용 제도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국가유공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보훈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그는 “보훈부는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존중하고 엄정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앞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이번 사태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보훈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보훈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