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헌재, 의료 가석방 전 대통령에 “형기 마쳐라”

by유진희 기자
2023.07.14 18:33:28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가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에게 감옥으로 돌아갈 것을 다시 명령했다.

제이콥 주마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현지 eNCA 방송에 따르면 남아공 헌법재판소는 전날 주마 전 대통령에게 대한 의료적 가석방 조치가 불법이라며 이를 취소한 작년 11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교정부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교정부는 가석방은 적법했으며 대법원의 취소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하고 교정부와 주마 전 대통령 측에 법적 비용 지급을 명령했다.



하지만 주마 전 대통령이 재수감될지는 미지수다. 교정부는 헌재의 기각 판결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적 조언을 구한다는 입장이다.

주마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2008∼2019년) 여러 부패 혐의로 사법조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명령을 무시하다가 2021년 7월 법정 모독죄로 15개월 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주마 행정부에서 정보기관 수장을 지낸 아서 프레이저 당시 교정부 장관은 같은 해 9월 의료적 가석방으로 그를 놓아줬다.

대법원은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레이저 장관이 직권으로 가석방을 허용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지난해 11월 주마 전 대통령에게 교정시설로 돌아가 형기를 마쳐야 한다고 판시했으나 주마 전 대통령과 교정부는 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