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지원, 청년 LTV 90% 적용"…이재명, 정책공약집 발표

by박기주 기자
2022.02.22 13:4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5대 비전과 20대 핵심과제, 272개 실천 과제가 담긴 공약집이 22일 공개됐다. 이 공약집에는 청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90% 인정, 탈모 치료 지원,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코로나 피해 극복 대응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한 맞춤공약’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이재명의 통합정부에서는 대전환의 시대, 국가의 마중물 투자를 통한 전환성장을 이뤄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신경제 △공정성장 △민생안정 △민주사회 △평화 안보를 5대 비전으로 정하고 산업혁신과 균형성장, 민생활력, 정치개혁, 스마트강군 등 20대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아울러 이를 실천하는 272게 세부 정책공약을 내놨다.

‘신경제’ 부문은 우리나라를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고 글로벌 5대 강국으로 진입하게 할 내용이 담겼다. ‘공정성장’은 공정한 경제질서를 구축해 불공정을 해소하고, 갑과 을 사이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상생을 실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 후보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과 기본금융, 기본주택 등 ‘기본시리즈’가 이 대목에 포함된다.

또한 ‘민생안정’ 부분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시키는 민생정부가 된다는 내용이, ‘민주사회’에는 권력의 오남용을 막는 정치와 사법 개혁 방안이, ‘평화안보’에는 실용외교와 스마트강군 등 외교 국방 공약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공약집에는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LTV 규제 완화와 용산공원 인근 주택 10만호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 개발이익인 실물자산과 연동된 코인을 발행해 국민개발리츠 등으로 전국민과 이익을 공유한다는 부동산 관련 공약이 담겼다.

아울러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주목을 받은 치아 임플란트, 탈모 치료, 아동청소년 중증아토피 치료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시간외근로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포괄임금계약 제한 등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최근 불교계와의 갈등 봉합에서 제시된 종교간 평화 상생 추진 및 종교 문화재 보호 강화 공약과 더불어 능력과 실력 중심 통합정부 국민내각 구성,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등 개혁 과제도 공약집에 담겼다.

윤 본부장은 “제20대 대선 정책공약은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발표하였던 분야별 공약과 소확행 공약, 민주당과 선대위에서 준비한 내용을 포괄했고,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다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보완하여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공약책자 발간 이후에도 공약이 발표되고 있다. 책자에 기록하지 못한 공약들을 모아 증보판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책공약집 (자료= 민주당 선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