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투표와 유흥주점, "백신패스 예외 수준 다를 것"

by장영락 기자
2021.10.13 11:46:1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백신패스 도입과 관련 당국이 시설 필수성 정도에 따라 적용 수준이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반장은 시점에 대해서는 “날짜를 확정했다기보다 예방접종률이 전국민 70%를 달성하고 방역상황이 안정화 되면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로 전환을 한다고 하는 얘기”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다만 “예방접종률 추이와 방역상황을 보면 아마 11월 초에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구체적인 날짜는 아마 이번 주 상황을 보면서 특정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11월 9일 수능 이후로 미루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는 “굉장히 오랫동안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하기보다는 예방접종률과 현재 방역상황을 보면서 시기를 특정하는 게 좀 더 맞을 거라고 본다”며 “수능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을 하면서 들어가기에는 현재 좀 전반적인 사회적 피로도나 혹은 서민경제 애로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일부 보도가 나오는 사적 모임 8인 확대안 등은 확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예방접종자 중심으로 저희가 완화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이번 기간 동안에 완화를 할지는 오늘 내일 정도에 내부 의견들이나 전문가들 의견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백신패스 도입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미접종자) 그런 분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 설계를 해야 될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섬세하게 논의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필수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고려해 백신 패스 적용 수준도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필수활동이라면 예외가 커지겠지만 유흥주점 등 필수성이 떨어지는 곳은 예외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손 반장은 ‘백신 패스 없으면 대선 투표를 못한다’는 등의 낭설은 일축했다. 손 반장은 “필수성이 큰 일상적인 활동일수록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들을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