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법원 ‘국가배상청구 제한 위헌’ 판결, 헌법 가치 세운 획기적 판결”(속보)

by김성곤 기자
2018.09.13 11:25:48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文대통령 “대법원 ‘국가배상청구 제한 위헌’ 판결, 헌법 가치 세운 획기적 판결”(속보)



13일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