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장관 “동해 가스전 1차 시추, 예타 대상 아냐”[2024국감]

by강신우 기자
2024.10.07 12:35:57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동해가스전 1차공 시추와 관련해 “현재 조광권 하에서 진행하는 의무시추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안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동해 가스전 총 사업비가 5년간 5761억원 이상 들어가니 예타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안 장관은 “1차공 이후 시추는 조광권을 새로 설정해 해외 투자를 받는 새로운 사업”이라며 “새 사업이 되면 투자 상황을 봐서 예산이 얼마나 들지 따져봐야 하고 필요시 기획재정부와 예타 협의도 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앞서 “총 사업비 2000억원이 넘으면 예타를 받도록 법이나 지침으로 규정돼 있다”며 “동해 가스전은 5년간 총 사업비가 5700억원 이상이어서 기재부를 통해 예타를 받아야 한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도 안 장관의 발언을 거들었다.



강 의원은 “동해 가스전 사업 예산이 5개 시추에 5700억원이 넘어 예타 대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번 1차공 시추는 석유공사가 갖고 있는 기존 조광권으로 하는 의무시추이며 나머지 4개공 시추는 완전 다른 사업”이라며 “1차공 시추는 예타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안 장관은 ‘대왕고래 시추계획이 이미 지난 3월에 계획돼 있었다’는 권향엽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잠정 준비작업이었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시추계획은 계속 만들고 있으며 시추하기 한 달 전 최종 위치를 정하고 이에 대해 산업부 장관이 승인하는 절차가 있다”며 “올 초 (대왕고래) 시추를 준비하기 위해 드릴십 계약을 위해서 잠정 위치를 선정하는 등 계획 전반을 만들었으며 2차 개발전략회의에서 전문가들이 잠정 위치를 검증한 결과 객관적이라는 판정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위치로 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최종적으로 정한 위치가 권 의원님이 말씀한 위치가 맞는지는 몰라도 그 절차는 굉장히 많은 검증과 수정 작업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